정부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1조4천억 원 규모의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진합니다. 이번 정책은 7년 이상 연체된 개인의 5천만 원 이하 빚 탕감,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새출발기금 원금 90% 감면, 그리고 성실상환자 대상 장기분할 및 이자 우대 등 3가지 트랙으로 운영됩니다. 143만 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는 게 목표입니다.
✔ 1. 장기연체 채무자 ‘배드뱅크’ 채무조정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배드뱅크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무(113만 명)**의 채권을 매입·소각(약 16조 4천억 원 규모)합니다. 채무자는 즉시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전액 탕감, 그렇지 않을 경우 원금의 최대 80% 감면 기회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 불안정으로 인한 불법사금융 노출 위험을 줄이고 정상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합니다.
표 : 배드뱅크 트랙 요약
| 구 분 | 내 용 |
|---|---|
| 대상 |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무 |
| 채권규모 | 약 16.4조 원 |
| 지원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전액 탕감 |
| 상환 능력 있으면 | 최대 80% 감면 후 10년 분할 상환 |
| 추심 중단 | 채권 매입 시 즉시 추심 중단 |
✔ 2.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 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재정 7천억 원을 투입하여 **1억 원 이하 채무자(10만 명 대상)**에게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혜택을 확대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자격 조건을 만족하면 신규 창업자뿐 아니라 창업 연도 제한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2020.4~2024년 11월 창업자만 대상이었지만, 대상 연도가 올해까지 확대된 점이 특징이며, 이는 연쇄 부실과 도산 위기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표 : 새출발기금 비교
| 구 분 | 기존 대상 | 확대 대상 |
|---|---|---|
| 지원 범위 | 2020.4~24.11 창업자 | ~2025년 창업자(모두 포함) |
| 채무 한도 | 1억 원 이하 | 동일 |
| 감면율 | 원금 90% 감면 | 동일 |
| 대상 인원 | 불명(기존) | 10만 명 추가 확대 |
✔ 3. 성실상환자 우대 정책
정책자금을 제때 상환해 온 성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경영 위기의 자영업자는 7년 장기 분할상환 + 이자 1% 지원을 받고, 폐업 기업은 15년 분할상환 + 2.7%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약 19만 명 대상이며, 총 3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는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면서도 일관된 책임 실천을 장려하는 선별적 정책 방향입니다.
표 : 비교 요약
| 대 상 | 기 간 | 우대 내용 |
|---|---|---|
| 경영 위기 자영업자 | 7년 | 분할상환 + 이자 1% 지원 |
| 폐업 기업 | 15년 | 분할상환 + 2.7% 우대금리 |
✔ 4. 정책 배경과 효과
최근 가계·개인사업자 및 기업대출 부실 신호가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민생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채무 부담 완화와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환 능력이 없는 이들의 재기를 돕고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케 하겠다”고 밝혔고, 중앙과 지방의 빠른 채무자 선별과 채권 매입·조정 실행을 통해 빠른 경제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700만 명 이상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민생 정책으로,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의 경제적 안정과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관련 신청 절차와 시기, 대상 조건 등은 추후 정부와 금융권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를 통해 추가 뉴스를 빠르게 업데이트해 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채무탕감 소식 알림설정을 방법 [지금바로] 알아보기 😎😎
관련 보도자료 보고싶으시면 [여기] 눌러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