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최저 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은 역대 인상률과 비교해 어떤 수준인지,
정권 교체 이후 변화된 흐름은 어떤지,
그리고 물가와의 관계 및 인상의 장단점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1. 26년 최저임금은 얼마? 역대 인상률 비교
- 2025년: 10,030원
- 2026년: 10,320원 (전년 대비 2.9% 인상)
| 연도 | 최저임금 | 인상률 | 대통령 |
|---|---|---|---|
| 2018 | 7,530원 | 16.4% | 문재인 |
| 2019 | 8,350원 | 10.9% | 문재인 |
| 2020 | 8,590원 | 2.9% | 문재인 |
| 2021 | 8,720원 | 1.5% | 문재인 |
| 2022 | 9,160원 | 5.1% | 문재인 |
| 2023 | 9,620원 | 5.0% | 윤석열 |
| 2024 | 9,860원 | 2.5% | 윤석열 |
| 2025 | 10,030원 | 1.7% | 윤석열 |
| 2026 | 10,320원 | 2.9% | 이재명 |
📌 역대 최고 인상률: 2018년 16.4%
📌 역대 최저 인상률: 2021년 1.5%
2. 정권과 최저임금 인상과의 관계
우리나라는 역대 집권하는 정권의 철학과 경제관에 따라 최저임금 정책 기조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 박근혜 정부 (2013~2017)
- 경제 성장과 기업 친화적 기조
- 최저임금 인상폭은 보수적
- 연평균 인상률 약 7.4%
→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유지에 초점
🔹 문재인 정부 (2017~2022)
-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 축
- 첫해(2018년) 16.4% 인상 → 역대 최대
- 2년간 29% 이상 인상되며 ‘1만 원 공약’ 추진
- 이후 속도 조절
→ 긍정: 저임금층 소득 개선
→ 부정: 소상공인 부담, 일자리 감소 우려
🔹 윤석열 정부 (2022~2025)
- 자율 시장과 소상공인 보호에 초점
- 연속해서 낮은 인상률 유지 (2023년 5.0%, 2024년 2.5%, 2025년 2.5%)
- 경제 안정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우선시
→ 노동계보다는 사용자 측 의견을 반영한 구조
🔹 이재명 정부 (2025~ )
- 노동권 강화와 소득 분배 개선이 핵심 가치
- 공약: 최저임금 1만2천 원 달성
- 현실: 경제 회복 초기, 속도 조절 필요
- 2026년 인상률 3.2% (10,320원) → 공약보다 낮은 현실 반영
→ 서민 생활 안정 의지는 강하나, 현재 경제 여건에 맞춰 신중 접근
3. 최저임금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
최저임금은 단순한 ‘월급’ 문제가 아닙니다.
물가와 소비, 고용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경제 요소입니다.
📈 장점
- 저소득층 소비 여력 증가
- 내수 진작, 지역경제 회복
-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 단점
-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증가
-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음 (특히 서비스업 중심)
- 일부 업종에서 고용 축소 또는 임시직화
💡 실증적 결론은?
- 경기 상황에 따라 긍정·부정 효과 모두 있음
- 2023~2025년 한국은행·KDI 보고서에 따르면
“소폭 인상은 소비 진작 효과가 크고,
과도한 인상은 고용 축소 등 부작용도 발생”함
결론 : 1만 원 시대, 그 다음은?
최저임금이 2025년에 1만 원을 돌파했고, 2026년에는 10,320원으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경제 상황을 반영한 절충적 결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입장: 실질 임금 상승으로 생계 부담 완화
🔹 사업자 입장: 급격한 인상은 아니어서 운영 타격은 덜함
🔹 국가 전체: 소비 진작, 고용 안정, 물가 조율 등 균형 필요
✍️ 마무리
최저임금은 “얼마를 주느냐”보다 왜 그만큼 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정치와 경제, 복지와 고용이 만나는 민감한 영역이기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