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차량 수리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정품(OEM) 부품’으로 수리했지만,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품질인증부품(CAP)’**을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보험료 안정화라는 장점도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품질에 대한 우려 등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꼭 알아두셔야 할 변화입니다.
✅ 차량 수리 관련 개정 핵심 요약
| 항목 | 기존 | 2025년 8월 16일 이후 |
|---|---|---|
| 차량 수리 시 사용 부품 | OEM(정품 부품) 위주 | 품질인증부품(CAP) 우선 사용 |
| 소비자 선택권 | 정품 사용 기본 | 정품 사용 시 추가 비용 부담 |
| 품질인증부품 사용 조건 | 희망 시 별도 요청 필요 | 기본 사용, 없을 경우 OEM 허용 |
| 부품비 환급 특약 | 일부 보험사 25% 환급 | 폐지 가능성 있음 |
| 인증기관 | 사용 제한적 | KAPA 인증 필수 |
| 평균 가격 | 비싼 편 | OEM보다 30~40% 저렴 |
🚗 차량 수리 부품 기준 개정 취지
| 구분 | 내용 |
|---|---|
| 목표 | 수리비 절감 → 보험금 지출 감소 → 보험료 안정화 |
| 변경 전 | 고장/사고 시 순정부품(OEM)을 원칙적으로 사용 |
| 변경 후 |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품질인증부품(CAP)**을 우선 사용 |
| 소비자 선택권 | 순정부품 사용 원할 경우 추가 비용 부담 |
| 예외 | 해당 부품의 품질인증버전이 없을 경우 OEM 사용 허용 |
| 인증기관 |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가 유일한 인증기관 |
| 기대 효과 | – 정비비용 평균 30~40% 절감 – 보험사 손해율 개선 – 장기적 보험료 인하 가능성 |
| 문제 제기 | – 소비자 선택권 제한 우려 – 내구성/중고차 감가 우려 – 인증기관 신뢰성 부족 논란 |
🔧 품질인증부품(CAP) 이란?
- 국토교통부 인증 부품
- OEM과 성능은 유사하되 가격이 저렴함 (약 30~40%↓)
- 제조사 보증 기준 적용
- 현재 인증된 부품: 약 2,000종
하지만, 아직까지 사용률은 낮고 신뢰 부족도 여전합니다.
2023년 기준, 전체 차량 수리 중 CAP 사용률은 0.5% 수준.
⚠️ 소비자 우려 사항
- 선택권 제한
- 정품을 쓰고 싶다면 소비자가 차액을 부담해야 함
- 내구성 및 안전성 불신
- 제조사 정보 및 인증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
- 중고차 가치 하락 우려
- 비OEM 부품 사용 시 감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보험금 규모 축소 가능성
- 25% 환급 특약 폐지 시 실질 혜택 감소
🛠 정비업계와 소비자단체 입장
- 정비업계: “강제보단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 바람직”
- KAPA(부품협회): “CAP도 OEM 수준의 품질 보장, 중국산은 1%에 불과”
📣 정부·보험업계 대응
-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KAPA가 함께 소비자 신뢰 제고 홍보 추진 예정
-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 줄이고 보험료 안정화 기대
🚗 차량 수리 기준 개정 주요 FAQ
1. Q.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자동차 수리 시 순정부품(OEM) 대신,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품질인증부품(CAP) 을 우선 사용하게 됩니다.
OEM 부품을 원할 경우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Q. ‘품질인증부품’이란 뭔가요?
A. 정품(OEM)과 유사한 성능을 갖춘 부품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한국자동차부품협회, KAPA)이 인증합니다. 가격은 OEM 대비 30~40% 저렴합니다.
3. Q. 품질인증부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정부품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순정부품 사용 시 비용 차액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4. Q. 모든 차량 수리에 품질인증부품을 써야 하나요?
A. 아니요. 해당 부품의 품질인증버전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순정부품 사용이 허용됩니다.
5. Q. 현재까지 품질인증부품 사용은 얼마나 활발했나요?
A. 2023년 기준 전체 수리 중 **0.5%**만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했고, 주요 5개 손해보험사 사용 건수는 132건에 불과했습니다.
6. Q.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거 아닌가요?
A. 이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선택 강제, 내구성 우려, 중고차 감가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전 동의와 투명한 인증 과정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7. Q. 품질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A. 제조사별 보증 기준에 따라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KAPA는 설명합니다.
8. Q. 품질인증부품은 중국산이 많지 않나요?
A. KAPA에 따르면 전체 부품 중 중국산은 1% 미만이며, 이들 역시 완성차 제조사에 납품 가능한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 Q. 보험료는 정말 내려가나요?
A. 직접적인 인하는 아니지만,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리비가 줄어들면 손해율이 개선되고,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10. Q. 보험사만 좋은 거 아닌가요?
A. 일각에서는 보험사의 비용 절감만을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부품비 환급 특약(25%) 이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있습니다.